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45.7%)이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 면세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512만 명보다 1년 새 228만 명 늘었다.이 같은 면세 근로자의 비율은 2013년(31%)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자료에 의하면  일본(15.8%·이하 2012년 기준), 캐나다(22.6%), 독일(19.8%), 호주(23.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의 세금 경감은 바람직하지만 아예 면세 처분을 받는 것은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서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작년도에 이어 48%를 초과하는 선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 면세자가 급증한 데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에서 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중 일부분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방식에선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소득세율 6%)가 교육비 1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6만원(100만원 × 6%) 정도의 세금 절감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의료비나 교육비로 100만원을 쓰면 그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내야 할 세금 자체가 15만원(100만원×15%)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부터 자녀 1명만 있어도 15만원을 세액공제해준 것도 영향을 줬다. 작년까지만 해도 1자녀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온 근로자 가운데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에도 2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세금은 1인당 평균 10만원이 채 안 됐다"며 "작년에 바뀐 세법 때문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면세 근로자의 비율은 1~2%포인트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자녀 공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을 보노라면 13월의 세금폭탄 이라는 연말정산 대란을 비롯해  얼마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78만명이 평균 12만 41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던 이른바 4월의폭탄을 비롯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경제수장과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과연 이른 시일내에 가능할지 궁금해지기도 한다.